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돌파…10만명 이상 가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년 전보다 1384억원(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적발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2021년 97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1.8%(6681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보다 633억원(34.5%) 증가하며 2500억원에 육박했다.

적발사례를 보면,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든 환자들에게 시술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 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고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B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는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적발 비중이 24.0%(2만4631명)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크게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 비중은 1년새 21.0%에서 17.3%로 감소했다.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 19.1% ▷무직·일용직 11.1% ▷전업주부 10.6% ▷학생 4.9% 순으로 많았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3%(4428명)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공영·민영보험 재정누수 등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당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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