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 넘었다…전년비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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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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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7%, 5.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24%)이 가장 높았고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크게 늘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대, 20대의 비중은 21%에서 17.3%로 줄었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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