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역대 최고치 찍었다…1조원 넘겨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
전 연령대 중 50대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아
금감원, 수사기관과 보험사기 조사 강화

일러스트=이철원.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지난해 1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사기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7%(1384억원)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적발금액이다.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전년 대비 5.2%(5050명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점차 고액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1.8%(6681억원)를 차지했다. 이 중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34.5%(633억원) 증가했다.

이어 허위사고 17.7%(1914억원), 고의사고 14.4%(1553억원) 등도 적발됐다.

보험종복별로는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진단·장해 등 상해·질병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적발규모에서 손해보험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도 22.2%로 전년 대비 2.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17.3%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3%였다.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수사의뢰 효율성 제고 및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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