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10만명... 절반이 5060세대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10만명의 보험사기범이 적발된 가운데 5060세대의 비중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에서 생계비가 부족한 노인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브로커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만2679명이 적발됐다. 전년보다 5.2%(5050명) 증가했다.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14.7%(1384억원) 늘었다. 적발인원과 적발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1인당 적발금액도 1050만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보험사기범 비중이 줄어든 반면, 5060세대의 보험사기범 비중은 증가했다.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1%포인트(p) 높아진 24%,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2.4%p 상승한 22.2%로 조사됐다. 5060세대의 비중만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같은 기간 20대 보험사기범의 비중은 3.2%p 하락한 15%로 집계됐다. 30대 보험사기범 비중은 0.3%p 늘었지만, 10대의 비중은 0.5%p 줄어든 1.5%로 나타났다. 40대의 비중은 19%로 변화가 없었다.

금감원은 지갑 사정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돈도 벌며, 치료도 할 수 있다고 접근한 영향으로 추정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이들이 브로커들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기유형별로는 사고조작 내용 유형이 61.8%(668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허위사고(17.7%, 1914억원), 고의사고(14.4%, 1553억원)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고내용 조작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의 적발금액이 1835억원으로 전년보다 34.5%(633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보험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4.6%(1조2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은 5.4%(581억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 적발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직업은 회사원(19.1%)이었다. 무직, 일용직(11.%), 전업주부(10.6%), 학생(4.9%)이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 비중은 4.3%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기 수사의뢰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사 활성화를 위해 수사당국과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