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지역 전문가 모여 인태전략 토론… “韓 인태전략 상반기 외교 일정 속 관심과 비판 대상 될 것”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전략협력대화 인도태평양시대 한국외교의 길 토론회에서 우정엽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관련, “한국이 동북아에 머물렀던 외교안보의 범위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기획관은 “한국의 인태전략은 다른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나가겠다는 관점보다는, 인태지역의 질서 유지가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인식 하에 한국이 현재 국력을 바탕으로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용이라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인태전략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프리 호능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인태전략과 중국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호능 연구위원은 화상으로 참석해 “(미국 인도태평양전략에서의)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의 모든 것이 안보 전략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전략을 혼자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 협력체들에 더해, 미국의 인태전략은 양자 동맹을 통해서든,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를 통해서든 이 지역의 핵심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능 연구위원은 인태전략의 도전 요인으로는 “중국을 끌어내는 것,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로 세상을 나누면서도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이행하는 것” 등을 꼽았다. 그는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인태전략의 향방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미국 외교정책에서 (인태전략이) 비슷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전반적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누즈카 타다시 일본 전 입헌민주당 참의원 의원은 “일본에서는 2016년 아베 총리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대항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OIP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준비단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팡밍 중국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은 “한국이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전략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한국의 주권 문제이나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역 및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다른 국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경쟁에서 한국정부는 미국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인태전략을 제안한 후에 한국도 한국판 인태전략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이는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인태전략으로 인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디커플링을 강화하는 것,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것 등 한국이 져야 할 부담과 비용을 솔직히 국민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호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정부도 지난해 12월 인태전략을 공개하면서 인태전략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4월 한·미 정상회담, 5월 G7 정상회의 등의 과정에서 한국의 인태전략은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과 비판의 한가운데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번 토론을 준비한 취지를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