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서 상품 가입도 가능한가요?"

[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마이데이터 사업자, 예적금 추천은 물론 갈아타기 추천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23/뉴스1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오는 6월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장 최적의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고, 상황에 따라 갈아타기 추천도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을 함께 취급하는 공동대출 모델도 도입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와 관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에 가장 최적의 예금 상품을 추천하고, 예금중개 서비스에서 상품 가입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적금 만기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갈아타기 추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예적금 갈아타기라는 게 이자를 포기해야 한단 점에서 쉽지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갈아타기까지 추천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앞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이어 예적금 온라인 중개 서비스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은행권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 예금자나 대출자, 즉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해해달라"며 "예금중개 서비스 수수료 역시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위해 서비스 수수료가 높지 않을 걸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 구축과 관련해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협업이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법적 제약이 있다면 정부는 개선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할지 협업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지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검토 결과에 대해선 "인터넷은행들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데, 과연 현재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함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결국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서도 예적금 상품 가입이 가능한가.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상황에 맞는 상품 추천까지만 가능하다. 예적금 상품 가입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이제 한 사업자가 상품 추천과 가입까지 하게 될 건데, 결합한 형태라고 보면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인 성향을 분석해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준다는 점에서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를 요구불 예금에 넣어놓는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월 10만원 정도를 적금에 가입하는 걸 추천할 수 있다.

-작년 기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전체 규모는 모든 금융사가 참여한다는 전제가 아니라 단정 짓긴 어렵지만 지난해 은행에 정기, 수시 입출금 규모는 1000조원이 넘는다. 그중 5%라고 하면 50조~60조원이 될 텐데 절대 작지 않은 규모라고 생각한다. 또 예적금 상품의 경우 만기가 1년인데 내년이 되면 다 신규가 된다는 의미다.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 가능한 한 많은 금융사가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에 따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모델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용을 줄 수 있나. 지방은행의 경우 자금조달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거 같은데 반응은 어떤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 대출 모델의 경우 대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핵심이다. 다만 금리가 높을지 낮을지는 모른다. 다만 협업 모델이란 것 자체가 뭔가 좋아질 거란 기대를 하게 되는 거다. 시중은행 대비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뭔가 더 나은 걸 제시해야 사업이 영위될 거다. 공동 대출 모델 협의가 진행 중인 거고, 강제하는 건 없다. 금융당국이 공동 대출 모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공동대출 모델을 통해 다른 은행 대비 금리나 한도 측면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면 협업을 준비하는 거다. 공동 대출 모델이 상당히 새롭고, 좋은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아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게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신규 신청한 10곳의 금융사가 어딘가. 대환대출 플랫폼이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모두 빅테크와 소형 핀테크사 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금융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빅테크가 소형 핀테크사에 비해 경쟁 우위가 있다는 지적인데. 중요한 건 빅테크를 위한 제도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소비자를 위해 도입 검토를 하고 있단 것이다. 경쟁을 촉진한다고 했는데 가장 좋은 상품을 추천하면 승자가 되는 거다. IT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경쟁이나 소비자의 전환이 훨씬 쉽다. 오프라인은 지점 수나 위치에 따라 경쟁 구도를 바꾸기 어려운데, 온라인에선 실력만 있다면 소형 핀테크사라고 얼마든지 빅테크를 이길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연구원 평가 결과 인터넷은행이 현재로선 금융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은행 신규 인가를 통해 은행권 경쟁을 촉진한다는 정책 추진 방향에는 변화가 없나. ▶은행 신규 인가의 경우 6월 말까지 논의할 거다. 너무 중요한 과제라 그렇다. 국내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과 관련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지 않았냐는 지적과 전체 자산 규모가 예금과 비교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데이터가 누적돼야 하는데 아직 안됐다. 여러가지 시중은행과의 경쟁 여건 자체는 대출이든 예금이든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이 규모 면에서 크긴 하지만 인터넷은행들은 온라인 상 실력을 갖추기 위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해야 한다. 부실 관련해서는 자본 확충을 탄탄하게 해놓는다면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2021년 4월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인터냇은행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인터넷은행들이 2021~2023년 중금리 대출 의무 비중을 제출했다. 최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비중 조정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조정 논의는 인터넷은행들의 건의 사항이지 정책의 일관성과는 관련이 없다.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실 생기며 인터넷은행들이 힘들다는 건의가 있다. 정부는 부실은 관리돼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인터넷은행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는 건데, 어떻게 볼 거냐 검토 중이다. 정책 일관성과 굳이 연관지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인가. ▶공동대출은 대출 심사를 누가 하는가, 위탁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방은행이 대출해주는데 인터넷은행이 심사하는 건 이상하다. 대출 심사라는 핵심 업무를 누가할 거냐의 쟁점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할지, 모형 자체를 조정하면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할지 논의를 계속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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