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6월까지 계속 논의"

기사내용 요약
"인터넷은행 단기간 급성장으로 내실 부족해"
"다만 성장 시간 필요해…실력 갖추면 은행 경쟁 가능"

[서울=뉴시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인터넷은행 경쟁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여부와 관련해 오는 6월까지 논의한 뒤 결론 내겠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23일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업 신규인가는 6월까지 논의하겠다"며 "그간 인터넷은행이 금융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 못한 이유는 운영 기간이 짧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외형 확장을 하고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경쟁력 제고 방안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인터넷은행의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결국 금융시장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금융당국은 여전히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를 검토할 예정인지.

"인터넷은행 등 은행 인허가 신규 논의는 너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인터넷은행이 그간 시장에 기여하지 못한 건 운영 기간이 짧은 측면도 있다. 자산 부분에서 과도한 외형 성장했다는 지적도 있으나, 전체 자산이 예금 대비 2%밖에 안 된다. 너무 빨리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실 다지지 못한 면도 있긴 하다. 대안 신용평가 모형 나오지만, 아직 데이터가 누적되지 못해 시간이 걸린다. 시간 자체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내실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는 것도 타당한 지적이며, 시중은행과 경쟁을 못 한 부분도 사실이다. 분명히 시중은행 규모가 크지만, 인터넷 은행이 온라인상에서 실력 자체를 갖추면 경쟁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평가 모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부실과 관련해 자본을 탄탄하게 쌓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다. 신규인가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하고 결론 내리겠다."

-2021년 당시 금융위가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은행 건의가 들어오니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인터넷은행이 건의했으니 들여다본다는 차원이다. 금리 상승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해 중금리 대출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 인터넷은행의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부실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의 어려움도 분명하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과 관련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다.
"크게는 대출 심사 자체가 누가 하는지, 대출심사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데 위탁이 가능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핵심업무를 누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선할지, 아니면 모형 자체를 자체적으로 조정해 협업 자체를 이어갈지 논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협업 모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지방은행과 인뱅 공동대출과 관련해 소비자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은행의 정기 수시입출금 규모를 빼면 아마 1000조가 넘는다. 5%(판매 비중 한도)를 환산하면 50조~60조 사이가 된다. 5% 작지 않은 규모다. 예적금 만기 1년이고, 내년이 되면 다시 신규로 취급된다. 상당히 큰 규모다. 공동대출에 대한 소비자 장점은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핵심이다. 다만 이러한 협업으로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 금리와 한도를 더 주거나, 더 많은 고객 확보할 수 있다면 협업을 추진할 것이다."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와 관련 빅테크와 핀테크 간 서비스 자본금 격차가 큰 편인데 이것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빅테크 등 특정 플랫폼에 쏠릴 우려가 있다.
"빅테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있으나, 과연 그런 부분에도 차별을 두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있다. 핵심은 이 제도가 소형 핀테크, 또는 일부 빅테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로지 소비자를 위해, 가장 좋은 알고리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한쪽을 제한한다면 왜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과점 체제를 바꾸지 못하는 오프라인 시장과 다르게 온라인 시장은 경쟁이 쉽고 소비자 전환이 빨라 진짜 실력이 있는 회사만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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