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퇴진 시위 지령 따르고 北에 정세 보고한 민노총 간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고, 강성 투쟁을 통해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정권의 ‘대주주’로 불리면서 가위 무소불위 행태를 보였다. 이런 민노총의 핵심 간부가 최근까지 북한 대남 공작기관과 연계돼 있었다는 수사 내용은 충격적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북한 지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 퇴진 시위 등을 주도해왔다고 한다. 민노총 위원장 선거 등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기도 했다. 특히 조직쟁의국장은 산하 산별 연맹과 지역 연맹을 총괄하는 실세로 국가 안보·기밀 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파업 등을 통해 국가 기간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책이다. 국정원 등이 지난 1월 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지령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핼러윈)참사를 계기로 윤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민노총은 같은 달 12일 전국 노동자대회 이후 촛불 집회에 합류했다.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민주당에 장악된 80%의 지방권력까지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며 ‘진보 운동 세력 확장하라’고 주문했다. A 씨는 민노총 위원장 선거 일정 공고 직후 자신을 ‘지사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총회장님’으로 지칭하면서 “조만간 기쁜 소식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문을 보냈다.

민노총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A씨는 2016년부터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고 공작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민노총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등 3명의 공작원 접선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혐의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한다. 최근의 창원·제주·청주 간첩단 사건 사이의 연계성도 있다고 한다.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공 수사 체제의 전면 보완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