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금리 5%대 진입…제2금융권과 부동산PF 점검해야

2023. 3.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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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4.75∼5.00%로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쐐기를 박아 글로벌 금융 시장이 더욱 불안해졌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값 하락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증권·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미 금리의 5%대 고공행진이 당분간 분명해진 만큼 제2금융권과 부동산 PF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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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4.75∼5.00%로 인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고 쐐기를 박아 글로벌 금융 시장이 더욱 불안해졌다. 이번 미 연준의 베이비 스텝으로 한·미 금리 차가 22년 만에 최대인 1.5%포인트로 벌어져 한국에 대한 금리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지나친 금리 차는 외국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부추긴다.

미 금융 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다음의 위기 진원지로 상업용 부동산을 우려하고 있다. 중소·지역은행 중심으로 5조6000억 달러를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한 데다 8조 달러(1경 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값 하락으로 MBS 투매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중소은행에 필요할 경우 (예금 전액 보호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정은 더 심각하다. 은행의 비대면 거래가 86% 이상이고 1일 이체한도 5억 원에다 24시간 모바일 뱅킹이 가능하다. 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연체율은 0.25%, 저축은행 연체율은 3%대 초반으로 치솟아 비상등이 켜졌다. 뱅크런 가능성이 잠복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 자본 확충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면서 방화벽을 세우고 있긴 하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값 하락에 더 취약한 저축은행·증권·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116조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1749조 원의 가계부채가 1차 뇌관이다. 위기를 체감할 때엔 이미 늦다. 미 금리의 5%대 고공행진이 당분간 분명해진 만큼 제2금융권과 부동산 PF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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