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러 독재연대, 능동 대응 필요하다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국제정치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1일 모스크바 정상회담 후 ‘전면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반미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확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북한에) 제재와 압력을 가해선 안 되며, 그것은 통하지도 않는다’고 미국을 압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를 어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추가 제재에도 반대했다. 이번 러·중 정상회담은 ‘독재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고 국제정치 질서는 ‘독재 진영’ 대 ‘자유 진영’ 대립으로 급속히 양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무기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 중국도 민간 기업을 통해 우회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미국과 나토(NATO)와 한국을 포함한 ‘자유 진영’ 50여 개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 시진핑과 김정은을 더욱 모험주의자로 만들 것이다. ‘자유 진영’이 푸틴의 야욕을 좌절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으로의 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독재 진영’의 연대 강화에 대응해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자유 진영’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급선무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단으로 정부가 일제 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후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정상화한 것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지난 5년간 중단됐던 한·미 대규모 연합군사훈련도 확대·강화되고 있다. 윤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임기 초반에 신속하게 한·미,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놨다. 이런 외교 전열 정비는 국제정치 질서의 양극화와 더욱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약 1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미 양국의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불러옴으로써 북한을 더 깊은 ‘안보 딜레마’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항상 강대국 정상회담의 단골 주제였다. 1945년 2월 미·영·소 얄타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문제가 논의됐다. 1950년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있던 그 시점에 스탈린은 남침 전쟁을 지원하겠다는 극비 전문을 김일성에게 보냈다. 1972년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군사령부 해체 문제가 거론됐다. 이번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와 대만 문제 논의를 빠뜨리지 않았다. ‘독재 진영’ 두 지도자의 회담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냉전 당시 미·중 관계 개선은 중·소 연대를 깨고 중국을 대소련 봉쇄 전선에서 미국 편에 서게 했다. 현재 미·중 신냉전 속에서 중·러가 연대해 ‘반미 전선’을 강화하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 국제정치의 양극화 현상은 한국 외교 전략의 선택 폭을 매우 제한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