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인터넷은행이 은행권 `메기` 역할 수행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은행권 내 '메기' 역할을 강조했다. 다만 업계 숙원사업이었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석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지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목표 완화 등을 지속 건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취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건의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에 대해 법적, 제도적 제약 여부, 출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소비자 편의 및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하기로 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느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시작되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에는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스몰라이센스(인가세분화) 제도화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