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악성 미분양부터 매입 가능성…5~6월 위기고조"

시장 악화가 지속되면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부터 우선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은 지난 20일 처음으로 발간한 'LHRI focus' 창간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주택 증가에 대한 LH 뷰포인트'를 실었습니다.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시장이 더욱 악화되면 지방 악성미분양(준공 후 미분양)부터 공공이 우선적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입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준공 후 미분양 포함)로 정부가 판단한 위험선(6만2000가구)를 웃돌고 있습니다. 

김준형 LHRI 책임연구원은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오는 5~6월께 주택건설 및 자금시장의 위기고조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주택시장과 상황과 미분양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올 상반기 중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분양주택의 우선 매입대상은 비수도권지역 준공 후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매입 후 활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상품별 매입물량 배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미분양 매입 시기는 부동산 및 자금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LH는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 대책에 따라 총 7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2163가구를 7045억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김 연구원은 "2008년 당시 과도한 혜택으로 논란이 됐던 건설사에 대한 환매조건부 옵션부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LH부채 상황을 고려해 CR리츠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금융기법 적용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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