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빚 못 갚아”…고위험가구 대출 부실 진행

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금리인상에 원리금 상환 못하는 가구 5% 육박
“고위험가구 부실로 대출연체율 1%로 상승”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보유한 집, 주식 등 자산을 다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올해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가계 전반의 부실위험은 낮지만, 채무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이후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0.52%에서 지난해 말 0.66%로 높아졌다.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이 기간 0.17%에서 0.24%로 0.07%포인트 상승했고, 비은행금융관의 연체율은 1.23%에서 1.40%로 0.17%포인트나 뛰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뉴스1

한국은행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고위험가구의 부실로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연말에는 1.0% 내외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고 부채자산비율(DTA)을 100%를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 2월 기준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를 차지했고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전체 금융부채의 9%에 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이자부담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으로 DSR과 DTA가 추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연체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가구의 평균 DSR와 DTA는 2021년 말 각각 101.5%, 131.6%에서 현재 116.3%, 158.8%로 1년 사이 큰 폭 상승했다.

한국은행 2023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내다봤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가계대출 가운데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각각 26.6%, 16.6%로 은행(7.2%), 상호금융(11.6%), 보험회사(12.4%)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연체율 상승 정도,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고위험가구의 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대출 연체율이 1% 내외로 상승해도 여전히 2009~2022년 장기평균인 1.3%를 하회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은행은 정부와 손잡고 고위험가구의 재무상황과 개별 금융기관의 연체 추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규모 축소와 질적구조 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도모하고 채무부담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부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