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온실가스감축목표 부족하지 않아...굉장히 힘든 목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낮아 산업계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비판에 "(기업들에게) 굉장히 힘든 목표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온실가스 총량 감축 목표가 국제 기준이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고 부산엑스포 실사단에서도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18년 기준으로 40%를 감축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쟁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우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목표가 될 것"이라며 "힘든 목표지만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으니 이를 지키자는게 핵심이다. 앞으로 2030년까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들은 거의 손을 안 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오는 2030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NDC 달성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전년 대비 배출량 감소 폭'을 더 커지도록 했다.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3년 6억3390만t(이산화탄소 환산량), 2024년 6억2510만t, 2025년 6억1760만t, 2026년 6억290만t, 2027년 5억8500만t, 2028년 5억6060만t, 2029년 5억2950만t, 2030년 4억3660만t으로 잡았다. 다만 정부안을 보면 산업 부문에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억3070만t으로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기존 '2018년 대비 14.5% 감축'에 비교해 3.1%P(포인트) 완화된 것이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동안 감축량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업쪽이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었다"며 "우리의 제조 산업쪽은 모두 새로운 분야다.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더 줄이려면 완전히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줄일 데가 안 보였고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5%이상 못줄이겠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했다"며 "국제 감축 쪽에서 400만t을 줄이고 신재생 쪽에서 더 줄이는 것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후 변화에 대해선 지금 현직 총리가 제일 경험이 많다. 과거에 협상에도 나섰고 교토 프로토콜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이번 정부의 방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또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 방향의 핵심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것"이라며 "휴식도 충분하게 하고 기업이 바쁠 때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걸 어디까지 해야하는 지의 문제는 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몇시간 일하고 쉬어야 한다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손을 볼 게 있을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론을 들어서 좋은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 한일정상회담 등 한일 관계에 대해 "분명한 것은 한일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갈 순 없다는 건 이낙연 전 총리도 일본 아베 총리와 얘기했고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며 "이대로 갈 순 없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치우면 시간을 갖고 양국 간 중요한 것을 검토하지 않겠냐"며 "이를 위해 관계 개선을 막아온 모래 주머니를 치우고 모든 것을 정상화하면서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