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대책 미진…안심전세앱 5월 업데이트"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서 답변
"상반기 마치고 하려했으나 당겨야 할 듯"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대구광역시 국가산단 및 균형발전 현안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0.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심전세앱 2.0을 5월1일에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시회 현안질의에서 전세사기 대책이 미진하다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선 기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심전세앱 업데이트 문제는 처음부터 약속을 드렸던 것이고 원래 상반기를 마치고 (7월께) 하려 했는데 당겨야 할 것 같다"며 "5월1일 버전 2.0을 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안심전세앱이 시세판단이 어려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제외돼 있다는 맹 의원의 지적에 원 장관은 "대상을 넓히는 문제도 당장 HUG의 여러 사업구조나 재정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 현재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부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에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 즉시 대항력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맹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대항력 문제는 법원에서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저희는 아쉬운대로 실거래 관리망이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및 제3자의 권리를 담보로 받고 이 부분 대출이 나갈 땐 국토부에 실거래 정보를 확인해서 같은 날짜 오전 중이나 한시간 전에라도 확정일자 나간 게 있는지 확인하도록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리대출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주거나 특히 국세채권으로 인한 경매는 국세청과 협의해 임차인에게 양보하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에 들어가 떠안는 매수를 하려 할 때 장기대출을 해주고 나아가 주택도시기금이나 HUG에서 악성 매수 보증금 반환채권을 떠안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체결되는 (전세계약) 부분에 대해선 예방책을 강하게 세웠기에 앞으로 5년간 벌어질 전세피해 구제금액을 올해 발생하는 조 단위 (피해 금액)에 미리 쏟아서 지출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다른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야당이 제기하는 방안도 여야 넘어서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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