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日시민단체 "日재판부도 강제동원 인정했는데.. 日국민들, 우익 영향으로 사실 잘 몰라"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 과거 막으면서 미래라니.. 尹 '제 3자 변제안', 강제동원 해법 안 돼
- 尹정부 해법, 강제동원 문제 해결 위한 ‘필수조건’ 모두 빠져
- 강제동원 문제 풀려면 日기업 강제성 인정하고 추도비 건립돼야
- 긍정 여론 높은 이유? 尹-기시다, 술 드시고 우호 다졌다는 것만 부각
- K팝-한류드라마 좋아하는 日국민들, 한일회담 보면서 잘 됐다고 생각할 것
- 尹정부, 피해자 인권 회복보다 G7 참석하고, 국제사회 지위 확립 도모
- 韓 국민들 납득 않을 것.. 양국 시민 연대해 日 압박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국내적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죠. 이런 국내 상황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본 현지를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던 분인데요. 강제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가 궁금해서 양국 정부는 미래를 위한 해법을 도출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 야노 히데키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셔틀외교의 복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미래파트너십기금을 함께 창설하기로 한 것 자체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두 나라 정상이 서로 왕래를 하고 회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테마는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어떠한 명확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양국의 우호증진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과거를 막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야노 히데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에서 피고 입장인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서 원고 입장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현금화를 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서는 일본 정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해자가 가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 둘째 사죄의 증거로 위자료나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 셋째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조치, 예를 들어서 추도비를 건립한다거나 기업의 사시에 기록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의 조치가 따르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원고 입장인 피해자 중에 아직 생존해 계신 세 분 모두 재단에서 현금 배상받는 방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상태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피고 입장인 일본 기업의 강제연행과 강제노동에 대한 인정과 사죄, 최소한 이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 입장에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이 재단 역할을 대신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가 정치결착을 시행한다 해도 기업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피고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거꾸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오히려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일본 안에서 이런 기업들의 이런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야노 히데키 > 두 기업의 대응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은 한국에서 소송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재판에서는 피해자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지만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대한 사실, 그리고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은 시효가 지난 일이라서 청구권은 소멸되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회사는 전쟁 전의 회사랑은 이미 별개의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회사에서는 그것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에 대한 요구를 모면했을 뿐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전쟁 중에 강제징용을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재판 판결에서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SNS나 인터넷상에서는 역사수정주의자, 즉 역사를 바르게 전달하려 하지 않는 우익들이 강제징용 부정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재판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나 강제노동에 대한 강제연행에 대한 사실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는 분명합니다.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 뒤에 일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한일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여론이 높던데요. 그 이유를 지금 정리한다면 어떤 걸까요?

☏ 야노 히데키 > 그것은 일본 미디어가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그 피해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2차적인 것이고 대다수의 일본 국민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2차까지 가서 술도 드시고 우호도 다졌다. 이로써 셔틀외교가 회복되었고 드디어 양국관계가 정상화 되었다라는 내용만 부각되어 나오는 보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아직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많은 일본 국민은 알지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많은 일본 국민은 K팝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류 드라마에 빠져 있고 이태원 클라쓰도 보고요. 사랑의 불시착도 보고 우영우 변호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좋아하고 코로나만 없다면 한국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계속 좋지 않았던 양국의 정치 외교 정부 간의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앞으로는 좋은 관계가 되겠구나,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론 삼아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총론 삼아 평가를 해 주신다면?

☏ 야노 히데키 > 왜 이번 기회로 한일 양국 정권이 해결책을 발표했는지 정치결착을 서두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원고인 징병 피해자들은 어디까지나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하고 피고 입장인 일본 기업에 한국의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현금화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것이 강제집행이 되면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신 냉전체제에서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의 안보협의체제를 더 확고하게 확립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회복이 필수라고 생각해서 한국과 일본의 양 정부를 매우 강하게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대사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수뇌회담을 포함해서 한미일 양 세 나라가 회담을 한 40회 정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매번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 회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리고 요구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원의 판결 문제를 해결해서 한일 문제를 회복하라 미국의 의향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기시다 정권의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면서 G7 정상회의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양보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서는 논평에서 윤석열식 햇살정책(햇볕정책)이라고 불렀는데요. 햇살정책(햇볕정책)은 보통 북한에 대한 정책이지만 이번 아사히신문 논설에서는 이 윤석열식의 일본에 대한 햇살정책(햇볕정책)이라고 비유한 것도 약간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 회복보다는 안보와 경제를 우선하고 식민지 체제의 청산보다는 한국의 대국화를 하기 위한 방법을 선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먼저 선행하기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일본 정부가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 야노 히데키 >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해결책을 있는 그대로 원고 입장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의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번 반대로 묻고 싶은데 일본에서 성의 있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따라서 앞으로 일본 정부 일본의 피고 입장의 기업이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제시한 해결책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한일관계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도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남아 있지 않고 남은 것은 일본 정부와 피고 입장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한국과 일본의 양국 시민이 연대해서 일본의 정부 그리고 피고 입장의 일본 기업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해 나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강제징용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