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에 발전업계 2조 손실… 재시행 놓고 고심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긴급정산 상한제 종료 및 보상안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 사진=뉴시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행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로 인해 민간발전사들의 손실이 늘고 있다. 정부가 4월 재시행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가운데 발전사들은 제도를 즉각 종료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민간발전협회 등 에너지 업계를 대표하는 12개 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서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는 SMP상한제로 인해 생산한 전력을 제 값에 팔지 못하면서 손실액이 3개월 간 2조원을 초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올해 계획한 3조원 규모 투자도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 에너지 산업과 전기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를 주는 SMP상한제를 즉시 종료하고, 제도 도입으로 지난 3개월 간 발생한 발전사 손실을 즉각 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SMP 가격이 폭등하자 상한제를 도입했다.

SMP 상한제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으면 적용할 수 있다. 정부가 책정한 SMP 상한 가격은 ㎾h 당 160원 수준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 상한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월간 평균 SMP는 ㎾h 당 267.63원이며 올해 1월은 240.81원, 2월은 253.56원이다. 반면 발전사가 실제로 한전에 판매하는 금액은 160원으로 제한되면서 ㎾h 당 80~110원가량의 손해를 봤다.

정부는 제도 도입당시 3개월 연속 적용 금지를 약속해 3월은 일시 종료된 상황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곧바로 재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전이 올해도 수십조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간발전업계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제도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달 27일 산업부를 상대로 SMP상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추가적인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덕진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총괄이사는 "조만간 SMP 상한제 재시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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