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병역면제’ 거센 비판…“아이디어 차원” 진화

“20대에 아이 셋? 비현실적”
김기현 “공식아냐…계획없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기현 대표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22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22일 이를 전면 철회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과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열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이 당 정책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이 마련한 대책 가운데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의 현실성과 타당성 등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논란이 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잣집 면제” “다자녀 혜택”

네티즌들은 “20대에 아이 셋 낳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부잣집 도련님을 위한 맞춤형 병역 면제”라며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혜택은 남자가 보느냐” “여성들이 결혼을 더 안 할 것”이라며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데 3명을 출산하라는 거냐. 차라리 정규직 (취업)을 시켜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누가 군대에 안 가려고 아이 3명을 낳겠나. 자식이 3명 있으니 군 면제(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다.

“공식 제안한 바 없다” 진화

논란 확산에 여당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게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당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현재 정책위를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김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23일 의원총회에서 3선의 박대출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정문 앞에서 아쉬운 인사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앞에서 입영장병과 가족 및 친구들이 인사하고 있다. 2020.2.3 연합뉴스

현행 자녀 셋은 상근예비역 복무

현행 병역법상 아이를 셋 이상 낳은 경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 분야에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군대 면제는 보유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하다. 혼인한 남성이 군대에 입대하더라도 21개월 복무하는 동안 그 외 가족 구성원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