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 보잉과 미래 무기체계 공동연구… 획득제도 혁신"

연내 대상 프로젝트 선정… "글로벌 협업 통해 성장동력 확보"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 미국 '보잉'과 미래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개발에 나선다.

방사청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무기체계 사업별로 이뤄지는 절충교역을 업체 단위로 통합하는 '통합절충교역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절충교역'이란 방산 물자를 수출입할 때 구매국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장비 또는 부품을 수입해주는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미래 무기체계 국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연구를 올 9월까지 수행한 뒤 연내에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군에 필요한 미래 핵심전력 확보 및 세계 방산시장 공동 진출 등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날 첨단무기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한 획득제도 혁신방안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를 5년 이내에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소요'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군의 시범운용을 통해 혁신적 소요를 창출하고, 긴급소요로 결정하면 단축된 구매절차를 적용해 2년 내에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청은 안보상 시급한 사업추진에 대해선 사업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또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별도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다.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방산 업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4월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hgo@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