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민주당 '국정조사' 주장은 난센스...위안부 합의, 尹 지나가는 말에 무시했을 것"

이은지 입력 2023. 3. 23. 09:55 수정 2023. 3. 23. 1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정치권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외교적 결단'이라며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야당은 '모욕적인 회담'이라면서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하 윤상현):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 박지훈: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첫 발 뗐다"고 성과를 설명했지만, 민주당하고 또 여론도 그렇고, '굴종 외교'라고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 윤상현: 일단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 10월인가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된 우리 피해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결국 한 분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 판결금을 받기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한다, 결국 너희들의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이 결국은 서로 괴리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자라고 2019년 초에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외교적 협의도 하자. 또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면 중재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고 무시 전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2019년 7월인가요, 이 반도체의 핵심,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했고 또 우리는 이거에 맞대응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건부 연장식으로 최악의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돌파구를 전혀 열지를 못했어요, 한일 관계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법원 판결이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청산화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제철에 대한 재산을 피해자분들에게 원고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결단을 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현금화 작업이 진행돼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빼앗아 돌려주게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본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보복을 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악순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 게 뭐가 있냐 이겁니다.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상공 800m에서 모의 핵탄두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폭발장치, 기폭장치, 조정장치. 전부 다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핵탄두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핵탄두가 폭파했을 때 5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상황인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한일 관계에 어떤 군사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도 정상화시키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반도체 핵심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출 규제도 해제시키고. 또 서로 한일 간 군사협력과 경제 안보 대화도 하고 셔틀 외교도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 박지훈: 일단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야당이나 국민 여론 중에 '일본에 선물만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게 과연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상현: 우리 지소미아 정상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3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를 했죠. 또 셔틀 외교도 복원을 했죠. 또 우리 한일 간에 국가안전보장협의회를 통해서 경제안보대화도 출범시켰죠. 등등이 많습니다.

◇ 박지훈: 받은 게 많다?

◆ 윤상현: 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복원을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야당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야당입니까, 의석수에 있어서. 계속해서 '굴종 외교'라고 그러고 또 일부 여론이 이거에 편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결단식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 박지훈: 사과 부분 있잖아요. 일본의 사과 부분. 대통령실은 과거 50차례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본이 또 "이런 한국 대통령 처음 본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처음 본다는 것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 박지훈: 고맙다는 의미로 처음 본다는 걸까요?

◆ 윤상현: 고맙다는 의미죠. 문재인 대통령 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일본은. 매번 이 대통령처럼 골대를 옮긴 대통령이 없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파기시키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면 당연히 한일 간의 어떤 외교 문제, 정치적 문제가 있으면 그걸 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 박지훈: 방치한 게 크다?

◆ 윤상현: 방치한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이 뭔가 돌파구를 열려고 했다는 면에 있어서 정말로 결단 있는 대통령이라는 의미거든요. 또 무슨 질문하셨죠?

◇ 박지훈: 사과 부분이요.

◆ 윤상현: 사과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50번 했다고 했는데, 사과라는 게 결국 그렇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에 당시 오부치 총리와 했던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한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겼다는 사실을 직시하겠다…그리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정신을 그걸 계승한다고 포괄적인 사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과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사과 사과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나 이제 포괄적 사죄로 일단 했는데요. 결국 왜 일본이 이런 식이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일단은 일본 내에서도 워낙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면 이 학습 효과, 한국 정부는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존재. 걸핏하면 골대를 옮기는 정부라는 그 선입관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입장에서도 일본의 극우파들 눈치를 봐야죠. 또 4월에 지방선거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발을 내디뎌보자라고 했고.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차츰 차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박지훈: '차츰 미래적으로'?

◆ 윤상현: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곧 셔틀 외교로 한국에 올 거거든요. 한 7월 정도로 보는데.

◇ 박지훈: 답방을 한다고 하죠?

◆ 윤상현: 예, 답방을 하면 답방을 하면 당연히 이 문제에서 진전된 사과 형태가 나올 겁니다. 이게 결국은 뭐냐. 문재인 정부의 학습 효과다.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일본 정부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과거 사회 문제에서 포괄적 사죄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정신, 사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온 거죠.

◇ 박지훈: 지금 대통령실에서 '부끄럽다', '부러웠다' 그 논란은 아십니까? 일본 야당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서 일본 야당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부끄럽다' 이렇게 보도가 됐다가 그게 아니라 '부럽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일본에서는 결국 이제 자민당이나 또 공명당 여당이나 또 민주당 야당이나 똑같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그런 것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일본 조야가 똘똘 뭉쳐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지금 박진 장관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윤상현: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치권자의 고도의 결단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탄핵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특히 지금 독도하고 위안부 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 원로들 만나서 "그런 언급한 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의혹이 계속 확산이 되면 국정조사는 가능한 겁니까?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윤상현: 민주당이 압도적인 야당 아닙니까, 의석수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집권야당'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에서 '집권야당'이거든요.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죠, 국정조사도. 또 청문회도 충분히 통과시키죠.

◇ 박지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윤상현: 독도 문제는 독도의 디귿(ㄷ) 자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이 정치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 박지훈: 언론 플레이일 것이다, 이거는?

◆ 윤상현: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독도 문제 나오지 않았다 하면 그걸 믿어줘야죠. 그리고 이 한일 회담의 의제 자체가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된 바가 없거든요. 물론 독도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라는 분이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 윤병세 장관이 당시 일본 외상으로 카운터 파트가 누구냐, 기시다 후미오거든요. 외상이었어요. 기시다 후미오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12월인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합니다. 위안부 합의의 협상의 당사자거든요. 그것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했거든요. 2015년 12월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를 해 버립니다. 또 100억 원의 기금을 만들었던 화해치유재단도 해산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또 "파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시다 후미오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상 시절에 이렇게 했던 협상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파기가 되고,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지나가는 말로 할 수는 있었겠죠. 할 수 있었으나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고 무시를 했겠죠. 그런 걸 가지고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그러,고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이것 자체가 일종의 난센스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이재명 대표 지금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이 되니까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기소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상현: 대통령은 정치적 국면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통치권자로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저께인가 보면 국무회의 발언을 23분 동안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인용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1965년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한일 기본조약, 한일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원수라도 필요하면 손을 잡자",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의 자세다" 그 결단을 통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시켰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그때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하면서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의 80%가 반대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1989년도인가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죠. 사망했을 때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에 가서 90도로 절을 했고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왕이 아니라 천왕이라고 호칭을 하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결단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의 한일 관계의 역사가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방치됐다. 그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도 이게 호소하고 싶은 거죠. 본인의 결단을.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면에서 구구절절이 말씀하셨고요. 한일관계를 자꾸,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고. 그 틀 안에서 고정시켜놓고. 가해자가 매번 구체적인 사과해라, 협조해라, 이거 안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 박지훈: 안 된다는 거죠?

◆ 윤상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먼저 과감하게 미래를 위한 결단의 손을 내밈으로써 일본의 구체적인 앞으로의 사과와 협조를 받아내는 거. 이게 김대중 정신이 한일 관계 김대중 정신, 김대중 결단이거든요. 이걸 이어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정치적 국면의 전환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민주당 분들이 저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정말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현재 민주당을 보면. 지금 민주당 원로분들 보시면 김진표 국회의장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 기시다도 이것에 대해서 호응을 해라. 그래서 아마 기시다가 한국에 오면 이분도 좀 더 진전된 우리가 원하는 호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정대철 헌정회장 이분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고 하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원로분들은 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자꾸 '굴종 외교'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이 문제를 연계시킨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상현: 예, 감사합니다.

◇ 박지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