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법률상식] '눈뜨고 코베이는' 금융사기, 피하는 방법은?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법률상식' - 정희원 변호사

Q.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와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투자라는 개념이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중 가장 접근하기 쉬운 투자가 아마 주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막 투자에 나서는 대다수가 유튜브나 포털 기사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 전국민 대중화된 '재테크'…유형 및 방법은?
- MZ세대, 최근 1~2년 내 재테크 유경험 54.8%
- 가장 많은 재테크 수단 '주식'…가상자산 투자도
- 주된 재테크 정보 통로, 유튜브 혹은 언론 꼽아
- 응답자 10명 중 7명, 유튜브로 투자정보 수집

Q. 사회 초년생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신도 모르게 사기단에 속아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게 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나도 모르는 새 피해자?'…실제 사례는?
-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기승…사이버피싱 증가
- 젊은 청년들이 주로 보는 유튜브 금융사기 등장
- 투자성과 등으로 신뢰…위탁투자 유인 후 편취
- 투자자 모집 시 '원금 보장과 수익 보장'으로 현혹
- 피해자, 대출에 지인 빚까지…대규모 투자 '허다'
- 신용불량자 낙인찍힌 피해자들, 사기죄 고소까지

Q.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리딩방에 대해서 살펴보죠.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리딩방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비밀리에 고급 정보를 준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입회비를 받는다던데요. 이런 유료 리딩방, 불법인 경우가 많아요?

- '비밀 고급 정보' 유인…'유료 리딩방' 실체는?
- 불법 리딩방,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유인
- 보통 '수익률 100%' 고급 투자 정보로 '감언이설'
- 거액의 가입비 요구한 뒤 계약 미이행…환불 거부
- 대부분 허위 정보 제공…금융사기 피해자들 속출
- 운영진들, 탈퇴·입회비 반환 요구 시 위약금 강요
- 사전 매수 후 투자자에게 유망 급등 종목 추천
- 정보 믿고 매수 시작…운영진들 전량 처분 이익
- 허위 주식 정보 제공…수수료 등 갈취는 '사기죄'
- 사전 매수 보유 사전 미공지 '부정거래행위' 간주
- 리딩방 이용 투자 손실 다수…"현혹되지 말아야"

Q.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리딩방 운영진이 특정 종목을 짚어주고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서 주가가 올라가면 대량으로 내다 파는 경우 주가조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단지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주가조작 공범으로 연루될 수도 있다고요? 

- '불법 리딩방' 참여만으로 '공범' 될 수 있다?
- 주가조작, 배상책임 또는 징역 1년 이상 형사처벌
- 피해액 50억 원 이상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 리딩방 가입 투자자들, 수익 대신 공범자 될 수도
- 특정 종목 주가조작 목적 회원 동참 요구 사례도
- 추천 주식 매수 시 시세 조종 가담…형사처벌 대상

Q. 리딩방 입회비에 투자 손실까지...피해 입은 것도 속상한데 요즘에는 이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금감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금 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다고요?

- 금감원 사칭 '손실 보상' 신종 사기, 사례는?
- 불법업자들 간 정보 공유 통해 투자자 정보 확보
- SNS·문자메시지로 접근…금융당국 가짜문서 유인
- 가짜문서 '손실금·입회비 환불' 금감원 조치 기재
- '손실 보상' 접근 후 수익 약정 가상자산 투자 권유
- 손실 만회 '원금·수익금 보장' 투자상품 가입 유도
- 투자자들 손실 만회 심리 악용…2차 피해 '피싱'

Q. 국내 주식을 넘어 해외 주식까지 하는 분들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투자를 하길 원하실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선물옵션투자입니다. 선물옵션의 경우 증거금도 필요하고 당장의 주가보다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라 정보가 많지 않으면 섣불리 투자하기 쉽지 않은데요.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불법 업체들이 늘고 있어요?

- 최근 '선물옵션투자사기' 기승, 실제 사례는?
- '리딩방 진화' 선물옵션투자사기…"패턴 알아둬야"'위탁
- 매매형' 사기, 문자 통해 오픈채팅방에 초대
- '수익금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문자
-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접근…유명 유튜버 사칭도
- 주식강의 사이트 개설…가입자 정보 이용해 접근
- 다량의 선물옵션 수익사례 제시…위탁매매 권유
- 사설 사이트 유인…현금 입금 후 사이버머니 적립
- 사설 사이트서 거래 진행…대부분 가짜 모의투자
- 허위로 수익금 변동 상황 표시…실제 투자 착각
- 투자수익보고서 교부 혹은 소액 수익 돌려주기도
- 대부분 피해 사실 뒤늦게 인지…"반환 어려워"
- '리딩방 연계형' 사기, 정보 주고 직접 투자 유인
- 낮은 증거금·수수료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 가입 유도
- 선물옵션거래, 통상 3000만~5000만원 증거금 필요
- 대다수 리딩방, 사실상 수익 불가능…손실로 착각

Q. 사기 피해를 안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점과 함께 만약 사기 사실을 인지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능화된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방법은?
- 실제 사례 '금융사기 피해' 체크리스트 확인
-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매체 통한 '리딩방' 자제
-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약속' 등 유혹 피해야
- 투자 제안한 사람·회사 인적사항·정보 필수 확인
- 자체 개발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금 예치 경계
- 사기 인지시 대화 내용 저장…입금내역 등 수집
- 빠른 입금 계좌 동결 위해 민형사상 조치 필요
- 불법업체와 연락되면 눈치 못 채게 대화 유지

Q. 마지막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코인 투자가 다소 소강상태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관심사입니다. 코인 리딩방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 최근에도 리딩방을 통해 코인 시세를 조정해서 사기를 친 일당이 붙잡혔죠?

- 가상자산 투자자 노린 사기, 사례는?
- 국내 거래소 상장된 코인 시세 조종 일당 붙잡혀
- 코인 재단과 리딩방 관계자 결탁…시세 조정 사기
- 코인 관계자, 수익 50% 지급 조건 시세 조정 위탁
- '원금·고수익 보장' 매수 유도…정작 관계자는 매도
- 은밀한 '불법 손길'…"인증받은 정식 기관 통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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