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인터넷은행, 은행권 '메기'될 수 있도록 규제 적극 개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4차 회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와 다르게 외형 성장 치중" 지적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23/뉴스1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은행 공동대출을 비롯한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등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했다"고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날 업계가 건의한 △지방은행 공동 대출 △상장지수펀드 중개 스몰 라이선스 △방카슈랑스 영업기준 완화 △중·저신용자대출 비중 완화 등 10개 규제 완화 요청 사항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내 '메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에 대해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공동대출 모델의 경우, 대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출시 가능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그간 설립 취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을 절감해 높은 예금 금리와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함으로써 은행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도입 취지"라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 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선 "시중은행 등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가 비용이 높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의 예금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해볼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에 대해선 "금융권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은행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하고 알고리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도한 머니무브로 시스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열고 그간의 논의사항을 정리할 계획이다. 스몰라이센스를 제도화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 및 비은행권에게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확대할 경우 규제방안과 소비자 편익의 구체적 모습을 다룰 예정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