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지하철 탑승시위 중단 강력 요청"

전장연, 시청역서 시위 재개 예고…4호선은 내달 20일까지 유보
서울시 "승차 시위로 문제하고자 하면 더 이상 대화 불가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의 탈시설 전수조사에 대해 반발해 서울시청역 시위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시가 다시 한번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장연 죽이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전장연에서 추가적인 지하철 승차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할 경우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는 점도 밝힌다”고 말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발해 약 1000명을 동원한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1박 2일 노숙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전장연은 4호선의 경우에는 내달 20일까지 지하철 시위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1호선과 2호선이 지나는 서울시청역에 대해서는 ‘전장연 죽이기’에 반발해 탑승 선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제 전장연과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작한 이유도 명확한 상태에서 일제점검을 이유로 지하철 승차시위를 재개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전장연은 시의 탈시설 전수조사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의 전수조사가 표적수사라 지적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시는 전장연 회원단체 명단을 요구하고, 탈시설 장애인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대상자 전원 일제 조사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수조사는 특정단체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닌 정책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3475명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단 얘기다.

국민연금공단이 종합조사 및 갱신 관리 조사를 통해 3년마다 수급자격을 조사하고 있어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단 전장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는 국비 지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고, 서울형 급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으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