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금리 인상 대책회의 /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4·5 재보궐 선거운동 시작
오늘(23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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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중소은행 붕괴에 따른 금융 불안 속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다시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도 1.5%포인트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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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립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권한침해 여부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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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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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모두 9곳에서 열리는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인쇄물과 현수막,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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