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全예금 영구 보호' 포괄보험 두고 "고려 안해"

옐런 장관 "포괄보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아냐"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은행 위기를 두고 “‘포괄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 보험에 대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것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웃고 있다. (사진=AFP 제공)

이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기존 은행 예금 보호 한도인 25만달러에서 변화를 주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재무부는 25만달러의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의회 동의 없이 재무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을 통하는 일종의 ‘우회로’다. 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포괄 보험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며 “연쇄적인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으로 나타나는 시스템 리스크로 간주할 때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한 상황에서 뱅크런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다만 “(중소형 지역 은행들 가운데) 상당수는 뱅크런이 닥칠 가능성에 매우 겁 먹고 있다”며 “최근 우리가 취한 조치는 이들 은행의 고객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붕괴한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책임 문제”라며 “파산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