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예금 전액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 고려 안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사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관련,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blanket insurance)’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2일(현지 시각) 포브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금융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떤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며 “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최근 파산한 두 은행의 예금보장대상이 아닌 무보험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 방침을 정하고,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소 은행 예금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동성 공급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의회 동의 없이 일시적으로 현행 25만달러인 보호대상 예금의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IDC)의 예금 보장 한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시적 한도 완화를 위해서는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300억달러 규모의 외환안정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은행 사태가 연쇄적인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으로 표상되는 시스템 위기로 간주할 때에야 FIDC가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포괄적 보험 적용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한 상황에서 연쇄적인 뱅크런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며 비슷한 규모의 은행들이 사태 확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 은행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들에게도 뱅크런이 닥칠 가능성에 매우 겁을 먹고 있다”며 “이들 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가 취한 조치 역시 이들 은행 예금주들에게 예금이 안전하다는 것에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파산 은행 경영진들에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그는 “이것은 중요한 책임의 문제이며 이를 위한 법제화에 기꺼이 참여할 것”이라며 “파산한 은행의 주주와 채권 보유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전날 미국은행연합회(ABA) 콘퍼런스에서도 최근 당국의 조치에 대해 “예금자의 저축과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약속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 조치는 특정 은행이나 은행 집단 지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다”며 “중소 은행이 확산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예금인출 사태를 겪는다면 유사 조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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