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집 팔지 말까? 세금이 4000만원 준대”…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니 [부동산360]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 1주택자, 1050만→439만
올해 공시가격 18.61%↓·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영향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7㎡ 3주택자, 보유세 76%↓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해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함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부담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의 경우 집값 상승기였던 지난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보유세가 낮아지고, 경우에 따라서 작년보다 보유세가 60% 줄어드는 1주택자도 있다. 다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1년 새 약 70% 줄어드는 등 공시가격 하락 혜택을 입을 주택 소유자들이 늘어날 예정이다.

23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45% 가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에는 보유세를 1050만원 냈지만 올해는 439만원을 내게 된다. 보유세 부담이 약 58% 줄어든 셈이다. 공시가격이 작년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결과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라면 보유세가 834만원에서 452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또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작년 16억5500만원에서 올해 15억11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보유세도 573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약 39% 줄어든다.

이같이 1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고,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서도 올해 공시가격이 8억원인 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125만원을 내게 되는데 이는 작년보다 38.5%, 지난 2020년보다 29.5% 줄어든 금액이다.

국토부는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작년 대비 65만가구 증가한 1443만가구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 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작년 특례세율 적용 가구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 혜택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외에도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대폭 감소한다.

우병탁 팀장의 분석 결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는 2주택자가 올해 납부하게 될 보유세(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60%·재산세 60% 가정)는 1526만원으로, 작년 5358만원보다 70% 넘게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8억5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3억5000만원 내려간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7㎡ 3가구를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는 작년 5907만원에서 올해 1413만원으로, 76% 감소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은마아파트 전용 84㎡,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7㎡를 보유한 3주택자는 보유세가 8691만원에서 2702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수준의 보유세 부담으로 완화시키겠다는 정책 의지가 있었다”며 “공정시장가액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춘다는 게 아니라 보유세를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통해 보유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렇듯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20년 수준’보다도 보유세 감소폭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45%를 유지하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하는 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