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이르면 23일 日 수출규제 해제

산업부 장관 “일본도 따라올것”

이르면 23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된다. 또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번주 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복원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고시 개정에 대해서 통상 두 달가량이 소요되지만 그보다 더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수출규제 해제 조치가 양국 간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평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가 시작됨으로써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과 규모 있는 투자가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고 새로운 통상규범이 형성되는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 측면에서 상호 보완점이 많은 양국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산업 제조기업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연계를 토대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그간 끊겼던 철강·에너지(가스)·조선 분야 소통 채널도 재개하고 반도체·공급망·수소·산업정책과 관련한 협력 채널을 신설 및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 재개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중단됐던 한·일 회장단회의를 5∼6월쯤 개최한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