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줄었지만…집값 하락기 '절세용 증여' 이어질 듯

기사내용 요약
"집값 떨어지면 보유보다는 증여가 유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대비 -18.6%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줄어든다. 사진은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2023.03.2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이 주택 증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기에는 보유세 부담 감소와 함께 증여세 부담도 동시에 줄어드는 만큼 지난해부터 이어진 다주택자들의 절세용 증여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8.61% 내려간다. 이는 역대 최대 하락 폭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6억500만원으로 보유세를 약 1386만원 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도 882만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6.33% 낮아지는 것이다.

인근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 역시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6700만원에서 올해 24억7700만원으로 하락했고, 보유세도 같은 기간 약 1447만원에서 25.51% 낮아진 1078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9월 두 자릿수(10.2%)를 넘긴 뒤 10월 12.4%, 11월 14.4% 등으로 확대됐다. 12월 증여 비중은 19.6%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주택의 증여 비중 역시 지난해 9월 13.0%, 10월 13.1%, 11월 20.0%까지 커졌고, 12월에는 36.4%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높아진 것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고, 집값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격을 낮춰도 집을 팔리지 않자 '싼 가격에 파느니 미리 증여하자'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서둘러 증여에 나선 영향도 있다. 올해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시세의 60~70% 선인 시가표준액에서 시세와 비슷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절세'를 위한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기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용 증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증여는 결국 자산의 배분이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보유 전략보다는 증여 전략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이라며 "증여 수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공시가격 하락이 증여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어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 절세 목적의 다주택자 증여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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