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3주년] ③규제풀어 한국號 살리자…대형마트 의무휴일 언제까지

전통시장과 경쟁 아닌 온-오프라인간 경쟁 전환된지 오래…"'구시대 유물' 같은 탁상행정식 공급 규제로 소비자만 골탕"

아이뉴스24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올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여섯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일본 수출규제 해제, 챗GPT로 불거진 인공지능, 고물가시대 정부 경제정책, 윤석열정부 1년 등 여러 쟁점이 연초부터 부상하고 있다. 산업분야를 시작으로 ICT, 생활경제, 증권, 정치경제, 금융 분야 순으로 현재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 본다.

[편집자 주]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대형마트가 대한민국에 등장한 지 올해 30년째를 맞았다. 시민들의 일상 속 깊숙이 들어온 대형마트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대형마트를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소멸시키는 거대 '악'으로 규정하면서, 규제 일변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강제적인 ‘의무휴업일’이라는 영업시간 규제까지 도입했고, 한시적 일몰규제를 10년 넘게 유예시키고 있다. 이런 사이 대형마트의 영업이익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신규 출점보다 폐점이 더 늘어난 상황까지 왔다.

실제 대형마트 전체 매출은 2015년 32조8천억원에서 2020년 33조8천억원으로 5년간 제자리 걸음 중에 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늘지도 않았다.

한국유통학회의 2019년 연구 결과를 보면, 2013년 전통시장 소비증가율은 전년 대비 18.1%였으나, 2016년 마이너스 3.3%로 전환됐다. 대형마트 역시 2013년 29.9% 증가했던 것이 2016년 마이너스 6.4%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온라인의 경우 2013년 43.9% 증가율이던 것이 2016년 11.5%로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형마트 고객이 재래시장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옮겨 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대형마트 규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서 대구시에서는 주말에도 대형마트가 문을 열고 있다. 또 청주시도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도입을 결정하고, '청주시선'을 통해 평일 휴무 요일을 정하는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청주까지 평일 의무휴업을 선택하자 시민 편의를 위해 이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다만,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평일 의무휴업일 변경 반대에 나섰다.

경기도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사진=김태헌 기자]

대형마트 종사자 일부가 평일 의무휴업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회의적이다. 2017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소비자 약 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SSM)의 확산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발전이 저해된다'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49.0%)보다 '그렇지 않다'(51.0%)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응답자 중 70.1%가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6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공급자 측면의 규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웅변해준다. 다수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 같은 규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쟁"이라며 "이미 온라인 전체 매출이 오프라인을 뛰어넘은 상황에서 구시대적 규제는 대형마트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함께 공멸 시키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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