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통과 후 거부권 가능성에 野 반발…끝나지 않은 '쌀값' 정쟁

양곡법 23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예정…조율 실패에 거부권 행사될 듯
정쟁사안으로 번진 쌀값 논쟁에 농민 불만도 감지

경기도의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관계자가 수매 후 보관중인 쌀의 수량 확인을 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 반발하며 '쌀값'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인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다른 법안을 추가로 입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양곡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를 이유로 상정시키지 않으며 무산된 바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등이 나서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양곡법 부작용을 설명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으나 소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30년에는 60만톤 이상 초과 공급되며 식량안보에 악영향은 물론 2030년 쌀 격리에만 1조3870억원이 필요해 차세대 농업기술 관련 투자 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농경원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유인 요소가 줄어들며 쌀 농사 재배에서 타작물로 변환하는 유도에 실패할 것으로 관측했다. 더욱이 쌀 소비량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양곡법을 반대하는 주 요인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이유로 민주당은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가로 입법할 계획인 법안은 식량 자급률 법제화 또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72만7000ha이던 벼 재배면적을 올해 69만ha로 줄이고, 가루쌀·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에 나섰는데, 이와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이 입법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농민들은 '쌀값'을 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농민 민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양측 간의 정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경기 이천에서 벼 농사에 종사하는 심모씨(61)는 "농민들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을 두고 왜 정치적으로 부딪히는지 모르겠다"며 "같은 법안을 두고 다른 시각을 보내는 것보다 어떤 것이 농민들을 위한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법안을 발의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