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8% 급락…"보유세 5358만원→1526만원" 다주택자 방긋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22일 발표한 2023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1% 하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역별 공시가격 하락률은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등 으로 17개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3.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 더 낮아진다. 작년과 비교해 1주택자는 최대 40%, 다주택자는 최대 70% 수준까지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 5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약 20년 전 첫 조사·산정을 실시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인 동시에 2014년부터 이어져 온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금리인상을 중심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가 겹치면서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서도 집값 상승기 때 폭등이 두드러진 지자체의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30.68%로 30% 이상 떨어졌으며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준고가주택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공시가 10억9400만원)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 412만원에서 올해 252만원으로 38.7% 줄어든다. 대표 고가주택으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공시가격 24억7700만원)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078만원으로 작년 1447만원보다 25.5% 감소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 대비 대폭 줄어든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공시가격 15억4400만원)를 소유한 2주택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는 1526만원이다. 지난해 5358만원과 비교하면 71.5%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은마' 전용 84㎡와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공시가격 8억5400만원)을 소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8691만원에서 올해 2701만원으로 68.9% 감소한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 개별적인 세부담 수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제금액, 세율 등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4월, 종부세는 상반기 중 발표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