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광고 네이버엔 되고 로톡엔 왜 안 되나… 변협 월권 시정해야”[안미현의 인물 프리즘]

법률 플랫폼 로톡 김본환 대표

최근 입길에 많이 오르내린 법률 플랫폼 ‘로톡’ 사옥은 여느 스타트업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깔끔한 공간, 간식 코너, ‘내가 가는 길이 곧 리걸테크 역사다’라는 야심 찬 문구까지…. 그러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다. 지난해 6월 7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써 가며 300평 넘는 이곳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홉 달 만에 ‘방’을 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히려 반대였다.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해 5월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광고를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40) 대표는 자책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들이 사법기관 판단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간파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의 실책”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14일 김 대표를 만났다.

미국 변호사단체는 리걸테크 쇼까지 열어 준다는 김본환 ‘로톡’ 대표는 “리걸테크가 상생 파트너가 아니라 적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물리며 로톡 손을 들어 주지 않았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돼 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변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공정위 판결은 지난해 헌재 판결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로톡이 변호사에게 광고비를 받고 일반인에게 명단을 노출하는 것은 단순 소개이고 이것조차 막는 것은 변협의 부당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명백한 경쟁 제한이자 소비자 선택권 침해다. 그런데도 변협은 ‘러다이트(19세기 산업혁명에 저항해 기계를 파괴했던 운동)라고 비난해도 좋다’며 막무가내다.”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법무부 6월 결론

-앞서 검찰과 경찰도 로톡 서비스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지난 2년은 ‘~라면’의 연속이었다. 경찰이 판단을 내려 주면, 검찰이 판단을 내려 주면, 헌재가 판단을 내려 주면…. 더는 희망고문을 당할 수 없어 고통스런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다.”(로톡은 사옥을 정리하고 95명이던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남은 직원은 전원 재택 근무다.)

변협은 2021년 5월 자체 광고규정을 바꿔 ‘로톡 광고’를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에서 변호사 징계권을 위임받은 변협은 이 규정을 앞세워 ‘로톡 가입 변호사’ 40여명을 징계했다.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달 초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

-법무부가 거대 이익집단인 변협을 적으로 돌리기 부담스러워 판단을 미룬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법과 소신을 중시하는 분이라고 들었다. 만약 변협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에선 리걸테크(법+기술)를 하지 말라는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다. 일개 스타트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걸린 문제다.”

-왜인가.

“변협이 로톡을 처음 고소한 게 2015년이다. 그렇게 10년을 싸워 왔다. 그사이 외국에서는 리걸테크가 빛의 속도로 발전해 왔다. 미국에는 법률 문서를 써 주는 리걸줌(LegalZoom)이 있다. 영국에서는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 속의 송사 궁금증을 상담해 주는 두낫페이(Do not Pay)가 맹활약 중이다. 전 세계 리걸테크가 7000개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30개 수준이다. ”

-로톡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벤고시닷컴은 변협 회원의 50%가 벤고시닷컴 회원이다. 서비스도 로톡과 매우 흡사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리걸테크는 어떻게 기존 변호사 세력과 공존 합의점을 찾았나.

“많은 분들이 왜 일본처럼 못 하느냐고 묻는데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 변협은 리걸테크에 대한 변호사 광고를 금지하지 않았다. 광고는 허용하되 오남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사안별로 엄청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았다. 그 선만 넘지 않으면 된다. 우리 변협은 아예 광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변협은 로톡이 단순히 집(변호사)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매매까지 알선하는 복덕방이라고 공격한다.

“회원 변호사에게 동일한 광고비를 받고 명단 노출도 무작위로 하는데 어떻게 알선인가.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 검찰, 경찰, 공정위 모두가 판단내렸다. 도대체 어떻게 더 입증하라는 것인가.”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사설 플랫폼 종속도 변협의 반대 논리 중 하나다.

“그 자체는 리걸테크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플랫폼 종속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네이버에는 왜 광고를 하는가. 대형 로펌들도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에 한 달에 수십억원의 광고비를 쓴다. 돈을 많이 낼수록 검색 상단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네이버를 상대로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왜? 거대 플랫폼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버티는가.

“(로톡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니까.”

-평범한 CEO는 아닌 것 같다.

“20대 때 어느 책에서 ‘젊은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은 평범함이다’라는 문구를 봤다. 지는 게임은 안 한다는 게 인생 철칙이다. 이건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을 지낸 아버지(고 김충남) 영향이 컸다.”

-대학(연세대) 3학년 때 휴학하고 창업을 했던데 사업이 이기는 게임이었나.

“원래 꿈은 헌법재판관이었다. 그런데 서울대를 못 갔다(웃음). 대한민국에서 비서울대 출신의 ‘똥수저’가 지지 않는 게임을 하려면 사업가가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사업가가 아니라 ‘의사결정을 잘하는 자본가’가 되고 싶었다.”

-연대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변호사 자격증은 왜 안 땄나.

“그땐 이미 로톡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라 시험 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선배 변호사 사무실 한켠을 얻어 미친 듯이 서비스 완성에만 매달렸다. 그때 인터뷰한 변호사만 2000명이 넘는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한 줄 아나.”

●양쪽 갈등 해결 없인 서비스 어려울 듯

-글쎄.

“(법률상담 서비스가 있는) 대형 포털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였다. 그래서 결심했다. 변호사들도 의뢰인을 쉽게 찾아 돈을 잘 벌게 해 주고 일반 국민들도 더 쉽고 싸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자고. 플랫폼 간 경쟁이 붙으면 대형 포털 서비스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변협은 해마다 리걸테크를 초청해 쇼까지 열어 준다. 리걸테크의 기술과 서비스가 이렇게 발전했으니 (회원 변호사들더러) 두루 비교해 보고 활용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와 변호사를 위해 고민해야 할 서비스, 발전시켜야 할 기술이 너무 많은데 내부 싸움에 발목 잡혀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일본의 1인당 법률 서비스 비용이 얼마인지 아는가. 지난해 기준 9만 1000원이다. 우리나라는 20만원이다. 두 배가 넘는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고 있다.”

김 대표와의 인터뷰는 고구마처럼 답답했다. 변협과의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그 어떤 진척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너무 커 신경성 통증까지 찾아온 다리를 절뚝이며 김 대표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님밖에 없습니다.”

■ 로톡(LawTalk)은…

2014년 2월 첫 서비스를 선보였다. 누구나 무료로 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 후보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다. 별도의 수임료(2만~30만원)를 내면 전화나 방문 상담 등도 가능하다. 수임료는 전액 변호사에게 간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받는 광고비(월 25만원)가 주된 수입원이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만도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10개가 넘는다. 일본 벤고시닷컴은 9년 전에 증시 상장까지 했다.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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