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아져도 집값 반등은 ‘글쎄’

급매 줄어들어 영향 제한적

부동산관계장관회의…“금리 인상에 주택 가격 하락”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2023.3.22 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경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량 회복이나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18.61% 떨어졌다.

실수요자들에게 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량이 평년만큼 늘거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 상승기에 비해 주택 구입 환경이 악화된 데다 세금 부담이 낮아진 만큼 기존에 매도 의사가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거주 주택을 교체하려는 1주택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효과 정도는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 역시 “고금리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해 집값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으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 급매 압박을 줄여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기준에서 바라보면 애써서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졌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고금리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급매물이 아닌 차상위 매물을 추격 매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다주택자들이 물건 다이어트를 하려 하겠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이 많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 매물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자도 한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단기간 급급하게 손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