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제 새판짜기 본격화, 도 정치권 촉각

이설화 2023. 3. 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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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안(본지 3월 22일자 1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강원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원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여야가 현 300명 유지를 통해 3개 안을 마련했지만, 전원위에서 의원 증원안이 재논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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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0명 유지’ 전제 논의 진행

속보=국회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안(본지 3월 22일자 1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강원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도시 중대·농어촌 소)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국민의힘 제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상 더불어민주당 제안) 등 세가지다. 세가지 안 모두 증원없이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세 개 모두 비례성을 높이는 안이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며, 지역구 의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의석수는 현재 253석이다.

의원수 증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여야가 현 300명 유지를 통해 3개 안을 마련했지만, 전원위에서 의원 증원안이 재논의될 수도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원위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정개특위 결의문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원위에서 의원 300명이 얘기하기 때문에 300가지 선거제가 나올 것이고, 세 가지 안은 300가지 가운데 하나로 언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안 새판짜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정치권은 전원위 논의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현행 8석 유지에 더해 춘천 단독 분구까지 관철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도내 대표적인 기형선거구인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형태의 선거구가 또 다시 나올 경우, 지역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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