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전력 소비량 서울 37% 불과” 차등요금제 도입 가속도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강원 생산량은 7배…불균형 해소
수도권 반발 여론 확산시 난항

춘천 한 다세대 주택 앞 전기계량기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김정호

속보=전기생산량보다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본지 3월16일자 1면)와 관련,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 제도 시행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특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명이 같은 이 2개 법안은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강원도 등 전기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적은 지역 대비 수도권과 같이 소비량이 많은 지역 간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 중 하나다. 법안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불공정 논란을 빚어 온 지역 간 전기요금 체계는 강원도를 비롯해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곳과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곳이 각각 다르게 적용받는 시스템으로 바뀔 전망이다. 최근 한국전력이 공개한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 1월 한달간 강원지역 전기생산량은 3834GWh로 서울 생산량(554GWh)의 7배 수준이다. 반면 강원지역 1월 전력 소비량(판매량)은 1746GWh로 서울 소비량(4655GWh)의 37.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1월 물가상승과 영하권 날씨로 난방으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급등한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전기료로 인한 상대적 불균형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강원지역 총 발전량은 3만3876GWh, 사용량은 1만7326GWh를 기록, 발전량의 51.1%를 도내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법안 상정에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수도권 반발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한다. 산자중기위의 의원 24명(비례대표 6명 제외) 중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은 8명으로 수도권 내 반발 여론이 확산하면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김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