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줄여야

-비례 직선제 도입, 민의 대표성 불합리 해소책 내놓길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도를 개선키 위해 3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토론 회의가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들은 2주간 TV 생중계를 통해 난상토론을 벌이며 현 선거구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전원위원회 소집에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어제(22일) 세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강원도민은 적은 국회의원 의석수마저 줄거나 기형적인 선거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불미스러운 상황이 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포럼과 미디어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번 전원위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선거제 개편에 결실을 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직속 자문위원회를 가동한 김 의장은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는 방안을 강조해왔습니다. 대도시는 소선거구제 대신 선거구별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25석을 전후해 줄일 수 있다면서 현행 비례의원 47석을 70석으로 늘려 전국 7개 권역으로 묶어 10명씩 선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원 선거 방식도 현행과 같이 각 정당 입맛에 맞게 전권을 쥐는 방식으로는 용납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각 정당에서 여러 명의 비례의원 후보를 제시하면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이 강화되는 만큼 선출 방법 또한 민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혹 내년에 비례 의석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오해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현행 방식의 비례제는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제를 국가 차원에서 촉진하는 계기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서울에 치중된 불균형 현상으로 국가적 의제인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쇠퇴 사안은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의사인력의 수도권 유출현상 및 열악한 의료 환경 심화, 지역대학 소멸과 청년인구 이탈 등의 과제는 국정 주류에서 소외돼왔습니다.

19년 만에 전원위를 소집한 국회는 막중한 책임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기형적 사태를 낳고, 민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극단으로 흘러 비호감을 부른 정치 개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에 휘둘려 국민 이익을 방해한다면 민심의 뭇매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