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정치권, 자치도 법안 뒷심 발휘를

-국회 심의 본격화… 여야 초월 역량 모아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 법안소위에 회부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강원도로서는, 미래를 설계할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치 권한과 특례를 최대한 늘려 발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도민 차원의 응집력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역량을 십분 발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유기적 협력과 협치를 기대합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분권’을 달성하고,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각종 특례 방안이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자치 조직·인사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해 △4대 핵심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환경과 산림의 이용 등을 놓고 ‘보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와 의결이라는 쉽지 않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벌써 일부 특례 규정을 놓고 정부 부처와 국회가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우선 지정 특례 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제언을 했습니다. 또 4대 핵심규제(환경·산림·군사·농지) 개선과 밀접한 특례 조항 대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현행 법률안 등을 예로 들며 종합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세제 면제·감면 특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핵심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와 도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정부 부처와 국회 상임위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도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 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와 국비 확보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협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