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산단 선정 강원도 홀대? 지자체·대학 혁신적 변화 먼저

최영재 한림대 교수·춘천시 교육도시위원장

정부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이 사활을 걸 만큼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를 정부가 나서 서둘러 중점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역대 정부 최대 규모로 총면적 4076만㎡에 걸쳐 조성되는 신규 15개 국가산단은 2026년까지 약 550조원의 민간투자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강릉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93만㎡) 선정에 그쳤다.

강원도에서는 이번 선정 결과를 놓고 벌써 ‘강원도 홀대론’, ‘구색맞추기 선정’의 비판이 나온다. 강원도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소(전북 완주, 165만㎡), 모빌리티(충남 천안, 417만㎡), 바이오산업(경북 안동, 132만㎡)은 모두 타 지자체로 가 버렸다.

이미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지자체의 국가산업단지 현황은 경기 5곳, 충청 7곳, 전라 11곳, 경상 15곳인데 반해, 강원은 2곳에 불과하다. 강원도내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지역인 춘천을 두고, 강릉을 천연물 바이오 후보지로 선정한 것도 전형적인 정치적 나눠먹기식 지정으로 중앙이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한 강원도 홀대론을 내세우는 비판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지역의 ‘푸념’ 정도로 치부되다 사라지는 전례를 너무 자주 목격해 왔다. 오히려 이번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서 강원도 지자체는 얼마나 전략적 사고와 정책 수행, 정치적 노력을 했는지 반성하고 정책수행 역량 제고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국가산단 지정 과정에 관한 정부 측 설명을 들어보면, 앵커 기업의 입주와 투자 확약, 후보지 분양 및 투자 현황, 지역 산업생태계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지자체의 제안서 작성 역량과 정부와 정치적 교섭능력이 선정 결과에 반영됐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앞서 3월 초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이하 라이즈) 시범사업에서도 강원도는 지역 대학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셔야 했다. 라이즈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라이즈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전북·충북 등 7개 광역지자체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 약 2조원의 집행 권한을 지역별로 넘겨받아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육성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라이즈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 지역대학 전담부서와 지원 인력을 확충하도록 했는데, 교육부가 14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원도만 유일하게 전담부서와 지원인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첨단산단 지정이든 교육부의 라이즈사업이든 국책사업에 선정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정책수행 역량, 즉 지자체의 실력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강원도가 어떤 형태든 중앙정부로부터 더 이상 홀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국가산단지정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도 현재 입법 중이다. 기업계 역시 수도권 외 지역에 10년간 총 6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관련 투자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제 강원도가 홀대가 아니라 우대를 받도록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먼저 준비하고 혁신적 변화를 이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