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반도체 추가 생산 확대 가능?…산업부 낙관론 경계해야

기사내용 요약
美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조항 초안 공개
산업장관 "의미있는 결과…투자 선택지 多"
일각서 "반도체 특성상 5% 너무 낮아" 지적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규정 초안이 공개되자 정부는 일단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중국 내 생산설비의 생산능력 확장 가능 범위가 10년간 5%이내로 제한된 것을 두고 첨단 산업 특성상 증설 제한 조치는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이 방한한다. 산업부는 이들과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NOFO)과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실무진 방한은) 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 과장급, 실무책임자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을 만나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 의견을 듣고 전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러시아 등 우려대상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가드레일 조항에는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5%까지 늘릴 수 있는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생산능력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부가 경기 용인시에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포함해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총 4076만㎡(1200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산업벨트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15일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모습. 2023.03.15. jtk@newsis.com

특히 우려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교체 등의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5%(또는 10%)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對)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단 '증설불가'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났다는 점(이 의미있다)"며 "미국은 어떤 조치를 발동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왔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수는 "또 다른 제약이 있으면 곤란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 등을 겪지 않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세부조항에는 기술협력 제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수혜기업은 우려대상국 관할권 내 기업이나 미국 제재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한 기술·품목과 관련된 공동 연구 및 기술 라이센싱을 제한받게 된다.

증설 제한인 5%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차선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반도체는 고급기술 투자를 해야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 5%를 최대한 높여 10~20%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구 교수는 "갑자기 5% 제한이 되면 기존 투자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꽤 클 것 같다"며 "5%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10~20% 하다가 몇년 후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추가협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와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기업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술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기술 제한 없다는 것에 대해 의미있다고 본다"며 "5%가 낮을 수도 있다는 업계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투자 선택지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반도체 미세화가 이뤄지면 동일 웨이퍼 안에서도 생산량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며 "업계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미국과 협의할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드레일 세부규정 초안에 대해 6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수렴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우리 측 관심사안에 대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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