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8.6%… 역대 최대 하락

작년 전국 집값 크게 내린데다
종부세율 낮추고 공제도 확대
보유세 부담 3년전 수준으로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18% 넘게 하락했다. 지난해 큰 폭의 집값 하락에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해지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한 부동산의 모습. 2023.3.22/연합뉴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486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떨어졌다. 2005년 조사 시작 후 역대 가장 많이 내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의 집값 하락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7% 급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 69%로 낮춘 것도 공시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공시가격 하락에 정부가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는 412만원에서 253만원으로 40%가량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8억원의 보유세(1주택 기준)는 작년보다 평균 38.5%,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의 보유세는 30.5% 하락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줄고, 높은 공시가격 때문에 생계급여나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취약계층 일부도 다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인하가 국민 세금 부담 완화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