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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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한 지 1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간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업의 직접 설계자,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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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한 지 1년 반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민간업자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업의 직접 설계자,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수사 개시 1년 반 만에 총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약 133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제 3자 뇌물 혐의 등입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와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428억 뇌물 약정 의혹'은 기소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를 전제 사실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모 혐의에 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잔여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로 이 대표는 상황에 따라 매주 법원에 나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격주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여전히 검찰 수사 선상에 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모두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 재청구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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