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SVB 파산의 교훈

주용석 경제부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첫째, 디지털 시대 예금 보장 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다. SVB는 처음 위기가 알려진 뒤 36시간 만에 파산했다. 고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55조원 넘는 돈을 빼내면서 ‘스마트폰 뱅크런’이 발생했다. 한국은 이런 일이 안 생길까.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자금이 마를 때 한 저축은행에서 하루에 예금이 5%씩 줄어든 때가 있었다고 한다. 고객들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밤새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옮긴 것이다. 단 20일이면 예금이 바닥날 만큼 빠른 속도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5000만원 예금 보장 한도로 뱅크런을 막을 수 있을까.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1억원 한도가 충분한지도 의문이다.

 금융 시스템 재점검해야

둘째, 금융회사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다. 지금 한국 금융권에서 ‘약한 고리’로 거론되는 곳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연관된 곳이 위험지대로 꼽힌다. 이런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 발권력을 지닌 한국은행이 ‘소방수’로 투입돼야 할 수도 있는데, 한은은 2금융권에 대한 감독권이 없어 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

셋째, 중소형 금융사가 무너져도 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SVB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B)’이 아니었다. 하지만 파산하자마자 미국 정부가 구조(예금 전액 보장)에 나섰다.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SVB는 SIB가 아닌데 사실상 SIB가 된 것이다.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현대 금융 시스템에선 불안도 빠르게 퍼진다. 단순히 대형은행만 튼튼하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넷째, 리스크를 한 방향에서만 봐선 안 된다. SVB가 파산하기 전까진 미국 국채를 샀는데 망할 것이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SVB는 늘어난 예금을 굴리기 위해 미 국채를 대거 매입했다. 미 국채는 전통적으로 ‘무위험 자산’이었다. 하지만 미 중앙은행(Fed)이 초고속으로 금리를 올리자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위험 자산’이 돼버렸다.

 "이제 겨우 터널 입구"

정부의 대처 능력이 커진 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망했는데도 스위스 정부는 단 이틀 만에 사태를 수습해 시장 패닉을 막았다. 하지만 어디서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SVB 사태가 터졌을 때 시장에서 가장 큰 혼란은 ‘왜 아무도 몰랐느냐’였다고 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정책당국도 몰랐고 신용평가사도, 애널리스트도 몰랐다. SVB가 망했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SVB가 망할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Fed를 비롯해 주요국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얼마 전 사석에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이제 겨우 터널 입구가 보인다”고 했다. 위기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아직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틀리면 좋겠지만, 틀렸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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