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위해 ‘경력단절 최소화’ 육아 대책 마련하라

[서울경제]

올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5년 12월 이후 8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1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9.6% 늘어 전체 인구는 9524명 줄었다.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져간다’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합계출산율 0.7명대마저 무너져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2.1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15년간 28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육아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육아·교육비 부담과 주거·일자리 걱정, 노후 불안 등이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에서 돈 몇 푼 쥐여주는 일회성 현금 퍼주기만으로는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젊은 부부의 생각을 뒤집지 못한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창 일할 나이의 부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경력 단절 사유의 42.8%가 육아인 만큼 이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직장과 가까우면서 필요하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공공 보육 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또 육아기 재택근무 및 단축근무제 도입, 직장 내 승진 차별 해소 등도 절실하다.

교육비 지원과 주거 문제 해소 대책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 우리 정치권은 선거철만 다가오면 청년 주택, 청년 재산 형성 등 나이를 기준으로 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 세대 갈등을 부추기곤 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부에게 주거 및 교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일본의 한 기업은 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응원 수당’을 주는 파격을 선보였다. 아이 낳아 기르기가 고통이 아닌 축복이 되도록 정부 대책에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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