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개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좀 풀어주세요”

정면구 2023. 3. 2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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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속초시 북부권은 남부권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인구 감소도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군부대 시설이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는 게 최대 단점인데요.

벌써 30년 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호텔 등 고층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최근 속초 남부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영랑동 등 속초 북부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높아 봐야 5층 정도, 대부분 2, 3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인근 군부대 시설 때문에 수십 년째 고도제한을 받아,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한영환/속초시 장사동새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난 32년 동안 우리 영랑동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 대상은 해당 군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표면 높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군부대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이곳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8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이후 속초시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 31곳이 준공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지만, 영랑동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마저 줄고 있습니다.

2014년 5,300여 명이었던 영랑동 인구는 현재 4,300명으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속초시 전체 인구가 0.45% 늘어난 것에 비해 대조적입니다.

속초시는 군 시설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반경 500미터로 줄이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군부대 이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 시설 특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요청이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인교/속초시의회 의원 :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발맞춰서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긍정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국방부 항의 방문이나 집회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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