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개발 속초 북부권 “고도제한 좀 풀어주세요”
[KBS 강릉] [앵커]
속초시 북부권은 남부권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인구 감소도 뚜렷합니다.
무엇보다 군부대 시설이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는 게 최대 단점인데요.
벌써 30년 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파트와 호텔 등 고층 건물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최근 속초 남부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영랑동 등 속초 북부권은 사정이 다릅니다.
높아 봐야 5층 정도, 대부분 2, 3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인근 군부대 시설 때문에 수십 년째 고도제한을 받아,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는 겁니다.
[한영환/속초시 장사동새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 "지난 32년 동안 우리 영랑동은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도제한 규제 대상은 해당 군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2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표면 높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군부대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이곳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8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이후 속초시 전체로 보면 공동주택 31곳이 준공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지만, 영랑동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마저 줄고 있습니다.
2014년 5,300여 명이었던 영랑동 인구는 현재 4,300명으로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속초시 전체 인구가 0.45% 늘어난 것에 비해 대조적입니다.
속초시는 군 시설을 기준으로 규제 범위를 반경 500미터로 줄이고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군부대 이전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군 시설 특수성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요청이 받아들여 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인교/속초시의회 의원 :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발맞춰서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긍정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국방부 항의 방문이나 집회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최초 공개, 2023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공포-분리-갈취’
- [단독] 합격자 발표 6시간 만에 번복…코레일 “보훈 가점 오류”
- 이재명 “진실은 법정에서”…‘당직 정지 구제’ 논란
- 북,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미연습 막바지까지 무력 시위
- 벌써 여름?…전국 3월 ‘역대 최고기온’
- “사표 줄이자”…선거구 크기 바꿀 수 있을까?
- 정신병원서 성범죄…잡고 보니 불법체류 간병인
- 종부세 대상 주택 절반으로…“다주택자 보유세 1/3로 준다”
-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고종과 덕혜, 그림에서 만나다
- “수압 낮춰 물절약”…“농업용수, 식수 활용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