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선제조치 나섰으나… 일본은 ‘신중’(종합)

韓 “누가 먼저 복원했냐 따지는 것은 지엽적”
日 “결론 없어... 실효성 확실히 하고 싶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일본 도쿄 더 프린스 파크타워호텔 기자단 브리핑룸에서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백색 국가 리스트)에 다시 올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뚜렷한 온도 차를 보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에 착수하고,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 측과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와 한국의 WTO 제소 철회 절차는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이 선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있다.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실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미온적인 반응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산상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와 관련해 “1000여개가 넘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싶다”고 했다.

NHK는 이 발언을 두고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일본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7월 일제 강제징용 판결에 반발하며 수출 규제 조처를 하는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한국은 그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가 구체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한국 제조와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연계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며 “자원 무기화에 공동 대응, 액화천연가스(LNG) 협력과 LNG선 수주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미래 친환경 선박, 수소환원제철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건설·에너지 인프라·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 글로벌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의 공동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통상 분야에서도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에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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