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특권의 무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던 국회가 때아닌 의원정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7명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기초로 한 방안 2개(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던 국회가 때아닌 의원정수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7명이 모여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것을 기초로 한 방안 2개(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인원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대신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제 개편이라는 중대사를 두고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정개특위는 지난 17일에야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공론조사 용역을 공고했다. 또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4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이었다. 의원들은 바뀔 선거제도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값이나 여론 동향도 모른 채 전원위에서 토론을 벌여야 하는 처지가 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여야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어 꼼수 공천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아래에서 상대보다 1표만 더 받아도 당선되고, 나머지 49.9%의 유권자가 던진 표는 사장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양당의 대결 구도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 김 의장은 이 제도가 “싸움 잘하는 전사만 양성한다”고 평가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 19년 만에 여야 국회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가 27일부터 2주간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에는 서로의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의원 1인에겐 연봉 1억5500만원, 보좌진 9명, 그 밖의 유류비 등 세비 지원이 뒤따른다. 전원위에 임하기 전 이 세금과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조병욱 정치부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