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3자 변제 징용배상 발표, 위헌적인 대통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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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을 위배하며 위헌적인 친일매국외교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2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자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침을 발표해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하도록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위배했다. 이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엄격히 구분한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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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삼권분립을 위배하며 위헌적인 친일매국외교를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22일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자당 소속 시·구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침을 발표해 일본 전범기업에게 배상하도록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위배했다. 이는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엄격히 구분한 3권 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스스로 위헌적인 대통령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지난 16일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일방적으로 포기하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번 회담을 평가절하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왜 가해자인 일본을 대변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가”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를 결단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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