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조례 제정했다 취소”…주먹구구식 조례 논란

KBS 지역국 2023. 3.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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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들과 함께 생생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창군의회 조례제정 논란을 취재한 순창과 정읍, 무주, 부안 소식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열린순창은 순창군의회가 지난 달 입법 예고한 조례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자 해당 조례를 취소해 논란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의회가 발의한 ‘순창군 관광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없이 조례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육상/열린순창 편집국장 : "(순창군의회는) 조례 제정을 위한 조사 또는 검토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입법 예고한 꼴이 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순창군의회에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예고까지 하고도 제정을 슬그머니 취소하는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이는 정읍시가 25억원의 보조금을 편성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립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감사원은 정읍시가 상공회의소의 자부담 능력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집행을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하고 정읍시에 주의 조치했습니다.

무주신문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을 위해 마련한 설명회에서 무주와 진안, 장수군이 맞춤형 특례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동부권 균형발전 전략을 담은 '동부권 생태관광도시 조성 특례'를, 무주군은 국립공원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사업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장수군은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연계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 동진면 고마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해 원인 규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고마제에서 붕어와 잉어, 준치 등 큰 물고기들이 집단폐사하고 이로 인해 악취가 난다며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풀뿌리K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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