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바꿀까, 돌아갈까…또 논의대 오른 비례제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선거제 개편 논의의 또 다른 쟁점은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긴 했는데 위성정당 사태가 벌어진 만큼 어떻게든 제도를 손봐야 할 상황입니다.

논의 책상에 오른 안, 어떤 내용인지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역대 최장 길이였던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정당 득표율 5%만 넘으면 비례 의석을 주는 준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되면서 국회 진출을 꿈꾸는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실제 비례대표를 배출한 정당은 5곳에 그쳤습니다.

[21대 총선 선거방송/2020년 4월 15일 :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쪽으로 비례 의석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례 47석 가운데 36석은 위성 정당 몫이었습니다.

극심한 부작용에 여야도 '이번에는 비례제를 제대로 고치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논의에 부친 건 크게 두 가지 안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무게를 실은 건 병립형.

20대 총선 때처럼 지역구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위성 정당 우려도 없지만,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양당이 가져가는 구조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위성 정당 설립을 제한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개선하자는 쪽입니다.

여야는 또 비례제 보완책으로 '권역별 비례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를 배치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비례제를 통해 지역주의도 완화할 수 있단 건데 대신 비례대표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비례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려면 비례 의석 수가 중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신정섭/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표성을 연동형을 안 할 거면 병립형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런 비례성이 올라갈 거다..."]

여야는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비례제 개편 방향을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연계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김재현/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제작:안재우

이승재 기자 (sjl@kbs.co.kr)